최청환 시의원 “막대한 순세계잉여금 발생, 예산운영 비효율 개선해야”
최청환 시의원 “막대한 순세계잉여금 발생, 예산운영 비효율 개선해야”
  • 왕연상 기자
  • 승인 2020.06.25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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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대도시 화성 지속성장 위한 건전 재정운영 필요

 

최청환(무소속, 우정‧장안‧팔탄) 의원은 “매년 막대하게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운영의 비효율성에서 나온 것이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100만 대도시 화성의 지속성장을 위한 건전 재정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최청환 의원은 24일 열린 화성시의회 제193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순세계잉여금이 매번 반복적으로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다. 2018년도 순세계잉여금은 6056억 원, 2019년 순세계잉여금은 6924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순세계잉여금만 지방 군소도시의 1년 예산과 맞먹는 금액이다. 100만 대도시를 준비하고 있는 화성시의 순세계잉여금이 2년 연속 6000억, 7000억 원씩 발생하고 있다”면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예산운영 보다는 정책방향을 설정하지 않고 임기응변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화성시는 급격한 성장과 함께 재정규모는 전국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면서 “매년 막대하게 발생하고 있는 순세계잉여금이 단발성 사업이나 행사성 경비 등 소멸성 사업에 투입되는 것을 지양하고 불용액의 확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화성시가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도로, 철도, 항만, 주차장 등의 교통시설과 광장, 공원, 녹지 등의 공간시설, 하수도, 페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등의 환경기초시설, 도시기반 시설 등에 투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청환 의원은 “화성시가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는데 꼭 필요한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우선돼야한다”면서 “세계적으로 살기 좋은 도시가 되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도시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순세계잉여금 등의 재원을 도시기반시설에 투입해 경쟁력을 갖춘 화성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또 “화성시에는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전자, 현대기아 남양연구소 그리고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이 있는 도시로 부자도시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새로운 화성의 100년을 위해 도시기반 시설 및 다양한 분야의 인프라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어 인구 100만의 메트로폴리스를 넘어 국제적인 초거대도시인 메갈로폴리스(megalopolis)로서의 위상을 꿈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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