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초등생 실종사건 변호사 "당시 수사관 벌 받아야"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 변호사 "당시 수사관 벌 받아야"
  • 왕연상 기자
  • 승인 2020.07.08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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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소재 한 근린공원에서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이춘재에 희생된 초등학생의 유가족이 헌화하고 있다. 2020.7.7/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화성=뉴스1) 최대호 기자,유재규 기자 =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의 유가족이 이 사건 피해자인 김모양(당시 9)의 넋을 기리기 위해 7일 위령제를 가진 가운데 당시 경찰 수사관들에 대한 엄벌을 강조했다.

경기 화성시 병점동 소재 한 A공원에서 진행된 이날 위령제에서 법무법인 '참본'의 이정도 변호사는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에 대한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당시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들이 현재 경찰 단계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돼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돼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공소시효에 대한 (법원의) 법리판단을 유연히 해줬음한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지난 1월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범인도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당시 형사계장 A씨 등 2명을 상대로 고발장을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수원지검에 각각 제출했다.

또 이들의 철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지난 3월에는 국가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다만, 현재까지 형사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수사가 종결되면 민사소송은 조속히 진행될 것이라고 변호인 측은 전했다.

변호인 측은 당시 수사관 2명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검찰로 넘겨졌지만 경찰관으로서의 수사진상을 명백히 해야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당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직무유기죄는 계속범(繼續犯)으로 범죄행위가 종료된 이후부터 성립되는데 이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들이 수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까지, 또 퇴임 전까지 공소시효의 효력이 있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재직 중에도 얼마든지 되돌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공소시효에 대한 부분을 유연히 판단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사건에 대한 민사소송은 수원지법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은 화성살인 9차 사건이 발생하기 1년여 전인 1989년 7월7일 경기 화성군(당시) 태안읍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 중이던 김양이 실종된 사건이다.

이후 같은 해 12월 참새잡이를 하던 마을주민들이 한 야산에서 김양의 것으로 추정되는 치마와 책가방 등 유류품 10여점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야산이었던 그곳은 현재 공원으로 조성됐다.

 

 

 

 

 

7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소재 한 근린공원에서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이춘재에 희생된 초등학생의 유가족이 위령제를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7.7/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하지만 단순가출로 접수돼 지금까지 실종사건으로 분류됐던 사건이 경찰의 증거조작으로 인해 제대로 된 수사없이 마무리 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당시 부실수사 여부에 대한 재수사가 진행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재수사 과정에서 당시 지역주민들로부터 "1989년 초겨울 야간수색 중 줄넘기 줄에 결박된 양손 뼈를 형사계장 A씨와 함께 발견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또 이 사건의 진범이라고 자백한 이춘재도 자신이 범행 당시, 김양의 양 손목을 줄넘기 줄로 결박했다는 신빙성 있는 진술까지 얻으면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A씨 등 2명을 정식입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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