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道 고위직 1채 두고 다 팔아라”…시장 반응 주목
이재명 “道 고위직 1채 두고 다 팔아라”…시장 반응 주목
  • 왕연상 기자
  • 승인 2020.07.28 2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종합 부동산 대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7.28/뉴스1 © News1 경기사진공동취재단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송용환 기자 =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은 연말까지 실거주 외 주택을 모두 처분하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망국적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핵폭탄 급 부동산정책을 내놨다.

정부가 2급 이상 고위공무원에 대해 다주택 매각을 권고한 데 이어 지자체 차원에서 헐씬 강도 높은 주택 매각 권고안을 내린 것이다.

이 지사는 28일 경기도청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의 실거주 주택 처분과 지시 미이행시 인사 불이익을 주요내용으로 한 경기도 부동산 주요대책을 전격 발표했다.

이 같은 방안은 상당기간 고심과 조사를 거쳐 발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발표는 최근 SNS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주장해온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백지신탁에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추후 후속조치가 주목된다.

◇4급 이상 공무원, 주택 1채 외 다 팔아라

이 지사는 이날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확한 진단과 신념을 실현하고 부동산 광풍을 잠재우려면 치밀하면서도 국민 수용성이 높은 정책을 만들고 실행해야 한다”며 “지방정부 역할의 한계로 근본적 대책을 만들기는 어렵지만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의지로 경기도의 부동산 주요대책 몇 가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부동산 주요 대책으로 Δ부동산 정책 신뢰회복 방안으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1주택 외 처분 권고 Δ주택공급의 확대와 투기수요 축소 방안으로 경기도 기본주택 공급안 Δ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방안으로 기본소득토지세 도입 건의 등을 발표했다.

먼저 부동산 정책의 신뢰회복 방안에 대해 이 지사는 “부동산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부동산정책 결정에 관여하게 되면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기 어렵다”면서 “고위공직자는 주거나 업무용 필수부동산 이외 일체 부동산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을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협조를 구하고 입법 실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만을 기다릴 수 없어 임시방편으로 투기투자 목적의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먼저 경기도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과 시군 부단체장, 도 공공기관 등의 상근 임원과 본부장급 이상 간부(경기주택도시공사는 주택정책기관이라는 업무 특성을 고려해 처장급 간부까지 포함)를 대상으로 1주택 초과 주택을 연말까지 처분하도록 강력 권고했다.

또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을 보유할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 해소하도록 했다.

권고위반 시 내년 인사부터 주택보유 현황을 승진, 전보,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다주택자는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재임용(임기연장), 승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것을 염두에 두신 것으로 알고 있다. 실제로 다주택자에 대한 승진 배제 등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안다”며 “다주택 처분 대상자는 공직윤리법의 재산공개 대상인 4급 이상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처분 조치 이어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 추진

이날 경기도 4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실거주 외 주택 처분 권고조치는 전광석화처럼 이뤄졌다.

이 지사는 정부가 지난달 17일 투기,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매입 시 전세자금 대출 제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부동산대책을 내놓은 이후 관련부서에 4급 이상 다주택 보유 공무원에 대한 현황파악을 지시했다.

정부가 부동산대책을 내놨지만 오히려 집값이 상승하면서 비판여론이 일었다.

담당부서는 지시 이후 7월초부터 2주간 4급 이상 공무원 332명을 대상으로 다주택자 현황을 조사하고, 다주택을 보유한 공무원에 대해 소명을 받았다.

7월 1일 기준 4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주택보유현황을 파악한 결과, 전체의 28.3%인 94명이 다주택자로 파악됐다.

4급 이상 주택소유 현황을 보면 무주택은 전체의 12.1%인 40명이며, 1주택 소유자는 56.3%인 187명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다. 28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이번주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한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간 조율을 마치고 내달 5일쯤 발표한다. 대책에는 서울 지역 택지 용적률 상향을 비롯해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구 아파트 단지. 2020.7.2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다주택자는 2주택 20.8%(69명), 3주택 4.8%(16명), 4주택 이상 2.7%(9명), 기타 3.3%(11명)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도 소속 201명 중 다주택자는 23.4%인 47명(2주택 36명, 3주택 8명, 4주택 이상 3명 등)으로 나타났다. 시군 부단체장은 31명 중 25.8%인 8명(2주택 6명, 4주택 이상 2명)이 다주택자였다.

이 지사는 이어 지난 5일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다주택을 소유한 고위 공직자에 대한 실거주 외 주택 처분에 대한 군불때기에 나선 것이다.

그는 “망국적인 부동산 불로소득이 주택가격 폭등으로 또다시 문제되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토지 유한성에 기한 수요공급불균형 문제겠지만 현재는 정책방향과 정책신뢰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부동산 소유자라는 사실 자체가 국민들에게 부동산 가격 상승을 암시하므로 정책신뢰를 위해서도 부동산 소유자가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결국 공정 타당한 부동산 정책을 만들고 정책에 대한 국민신뢰를 확보하려면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주식백지신탁제처럼 필수부동산(주거용 1주택 등)을 제외한 부동산 소유를 모두 금지하는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지난 17일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공직자윤리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재산공개 대상자(대통령·국회의원·지자체장 등)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실거주 부동산을 제외한 부동산을 신탁기관에 맡기고 180일내에 강제 처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지사는 또 확대간부회의 등을 통해서도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가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한 국민신뢰를 잃게 하는 행위라며 솔선수범해 실거주 외 주택은 처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3기 신도시 주택공급 물량 50% 기본주택 공급

결국 도청 4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실거주 외 주택 처분 권고조치는 조사 지시 1달여 만에 전격적으로 발표됐다.

경기도가 청와대 보다 더 강력한 고위 공직자 실거주 외 주택 처분 권고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그는 여기에 “영세서민 대상의 열악한 기존 공공임대주택에서 나아가 공공택지위에 보편적 공공재로 ‘경기도 기본주택’을 3기 신도시에서부터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경기도 기본주택에 대해 장기공공임대형과 임대조건부 분양주택으로 나눠 설명했다.

먼저 장기공공임대형은 역세권 등 가장 좋은 입지에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는 초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거주 조건이 좋지 않은 지역에 건설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한 기존 임대주택과 차별화된다.

무주택자 누구라도 도심의 역세권에서 30년 이상 안정된 주거환경을 누릴 권리를 갖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원가보전이 가능한 수준의 적정 임대료가 책정될 예정이다.

주택 면적과 품질도 중산층 이상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급된다.

임대조건부 분양형은 토지소유권은 건설사업시행자가 건축물과 복리시설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는 사람이 갖는 주택형태로 토지와 주택 소유권을 모두 분양자가 갖는 현행 아파트 분양형식과 차이가 있다. 토지소유권을 사업시행자가 보유하기 때문에 투기 우려가 없고 일반 분양아파트 대비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를 통해 3기 신도시에 시범사업으로 도입하고, 사업성과를 분석한 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 같은 경기도 부동산대책에 대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지 주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