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치법규의 73.1% 성별영향평가 ‘미실시’
경기도, 자치법규의 73.1% 성별영향평가 ‘미실시’
  • 왕연상 기자
  • 승인 2021.10.1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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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치법규의 73.1%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뉴스1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 자치법규의 73.1%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도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조례·규칙 등 도 자치법규 1149건에 대해 전수 점검한 결과, 73.1%인 840건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성별영향평가는 정책과정에서 양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을 분석평가해 양성 평등 정책이 개발·집행되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2012년 '성별영향평가법'이 제정됨에 따라 도 및 시군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전수 점검은 성별구분(고정관념), 성별특성, 성별균형참여, 성별통계 등 4개항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840건 중 조례 96건에서 99건(성별구분 6건, 성별특성 21건, 성별통계 72건)의 개선의견이 도출됐다.

이를 세부내용별로 보면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피해방지환경 조성 조례'의 경우, 성별 등 특정집단을 예시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 조례 6조(흡연예방 및 금연 홍보) ①항(도지사는 청소년·여성 등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은 청소년·여성 등 특정계층을 흡연예방대상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청소년·여성'을 '비흡연자'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경기도 입법정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성별균형 참여'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제2조(설치 및 구성) ②항(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경기도 의회 의장이 위촉한다"는 내용에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수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라도록 해야 한다"를 첨부하도록 했다.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는 성별통계 추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7조(실태조사) ①항(도지사는 프리랜서의 권익보호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계약실태, 계약조건, 노동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에 '특히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조사대상의 성별균형을 고려하고 성별통계를 작성해야 한다'를 추가하도록 했다.

도는 이같은 내용의 '성별영향평가 미점검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점검 결과 및 개선계획'을 해당 부서 및 도의회에 통보해 개선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 2012년부터 도 자치법규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왔지만 의원들이 발의한 자치법규는 대상에서 제외돼 이번에 전수점검을 했다"며 "지적된 96개 조례에 대해선 각 실과에 개선 통보하고, 도의회에도 성인지적인 요소를 감안해 자치법규를 입안해줄 것을 협조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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