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정책시리즈 농민기본소득 내년 경기 17개 지자체서 시행
이재명 기본정책시리즈 농민기본소득 내년 경기 17개 지자체서 시행
  • 왕연상 기자
  • 승인 2021.11.03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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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29일오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 결성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경기도 제공) © News1 진현권 기자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기본정책시리즈 정책 가운데 하나인 농민기본소득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2022년 경기도 예산안으로 33조5661억원을 편성해 지난 1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당초 예산 28조8724억원보다 16.3%(4조6937억원) 늘어난 것으로, 본예산 기준 첫 30조를 돌파한 역대 최대 규모다.

2022년 예산안은 일반회계 29조9414억원, 특별회계 3조6247억원으로 편성됐다.

도는 이에 따라 내년 예산안에 농민기본소득 관련 사업비 780억원을 반영했다.

농민기본소득은 도와 시군이 50대 50으로 나눠 분담하므로 내년 전체예산은 1560억원에 이른다.

내년 농민기본소득 시행 예정인 지자체는 포천, 가평 등 17곳으로 집계됐다.

가평군은 내년부터 관내 농민 8700여명에게 농민기본소득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용인시도 농민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지원조례안을 지난 9월 제정한 바 있다.

이들 시군은 관련조례 제정 및 시군의회 예산심의를 거쳐 농민기본소득을 시행하게 된다.

선정된 농민에게는 1인당 월 5만원(연간 60만원)의 지역화폐가 지급된다.

농민기본소득은 지역내 소비촉진을 위해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도는 현재 경기도의회에 제출돼 있는 농민기본소득 관련 예산안이 심의를 통과하면 내년 시군의 예산 확정 상황을 고려해 지급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연천·포천·여주·양평·안성·이천 등 6개시군은 지난 7~9월 농민기본소득 신청자 모집(대상자 8만7000여명)을 마치고, 다음달 중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76억원( 도비 50%, 시군비 50%)이다.

도 관계자는 "내년 농민기본소득 관련 사업비 780억원을 편성해 최근 도의회에 제출했다"며 "관련 조례 제정과 도의회 및 시군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대상 농민들에게 1인당 월 5만원의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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